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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외국에서도 "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"라는 기사를 내며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보고 주목하고 있습니다. 이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.81명에서 0.84명으로 증가한 대전에서 '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(HONEY) 대전 프로젝트'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.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볼까요?
대전 하니(HONEY) 프로젝트 지원 대상 및 시행 시기
대전시는 12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구 감소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하니(HONEY) 프로젝트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지원 정책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층 신혼부부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자는 정책입니다.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나이 조건이 맞고,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시민이라면 결혼(초혼) 시 부부 각각에게 250만 원씩, 한 가구당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요.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귀가 확 트일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. 안타깝게도 이 프로젝트는 당장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고, 중앙 정부(보건복지부)와의 행정절차를 마친 후 2025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. 아래 대전시 블로그를 통해 새 소식 놓치지 말고 받아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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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나?
구체적으로 혜택을 보면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
1. 결혼 장려금 지급
2. 주거비 부담 완화(임대료 감면, 전세보증금 지원, 이자 지원 등)
3. 자녀 양육비,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
결혼 장려금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, 부부 각각에게 250만 원씩, 한 가구당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. 요즘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론조사에 따르면 결혼에서 가장 큰 부담이 주거비 관련한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. 이에 대전시는 청년주택 2만 호 공급,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사업, 전세자금 및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.
이미 추진 중인 청년주택은 2030년까지 2만 호를 건립하고, 신혼부부 우선 분양을 30%까지 상향 조정하고 민간사업 청년주택의 의무 공급 또한 3%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. 또한, 대전형 행복주택인 '다가온 주택'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해 주는 사업도 추진합니다. 1자녀는 임대료의 50%, 2자녀는 100% 감면해 준다고 하니 파격적인 혜택이 아닐 수 없겠네요. 마지막으로 대전시 거주 중인 신혼부부(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)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,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연 최대 450만 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합니다. 또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대출한도 3억 원 범위 내에서 이자를 1.5% 지원하고 연 최대 450만 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합니다.
그 밖에도 양육수당 지원, 출산 장려금(첫 만남 이용권) 지급, 난임 수술비 확대 지원을 통해 결혼 및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부모수당/아동수당/양육수당 월 40만 원~110만 원 지급, 첫 아이 출산 시 200만 원,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. 아울러 당장 2024년부터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합니다.
2023년 현재 대전시에서 출산/양육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.
대전시는 이렇게 대전 하니(HONEY) 프로젝트를 통해 결혼을 10년 늦게 할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혜택을 내놓았는데요. 대전시민으로서 시의 이번 정책은 대전이나 대한민국 차원을 너머, 전 지구적 차원에서 참 잘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다양한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마음 편하게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며 이번 포스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.